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 어렵다..

지자체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이유

지역마다 인프라와 시행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총 17개의 광역시와 도, 7개의 특별시, 5개의 군을 포함한 총 229개의 시와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시설, 그리고 인구 조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한 분리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모든 지자체의 분리배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건 불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 협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자체 간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협력하여 분리배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다른 분리배출 기준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부는 지자체 간에 통일된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최대한 일관성 있는 분리배출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의 환경 보호에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효율 높은 분리배출

효율높은 분리배출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효율적인 분리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재활용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쓰레기의 비율은 약 9~10% 정도로 이는 재활용이나 재이용되는 쓰레기의 전체 배출량 대비 비율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90%의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쓰레기는 매립지에 버려지며, 토지에 묻히거나 소각되어 처리됩니다. 일부 쓰레기들은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열화학적 처리를 통해 에너지로 회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자원의 낭비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세계 분리배출 상위권 국가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리 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재활용률, 매립지로부터의 폐기물 전용, 배출 통제 및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관행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몇몇 국가는 선진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분리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독일: 독일은 종종 폐기물 관리의 세계적인 리더로 여겨집니다. 포괄적인 분리 프로그램, 선진 재활용 기반 시설,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했습니다. 독일은 소비자들이 재활용을 위해 포장재를 분리해야 하는 이중 포장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매립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진적인 에너지 폐기물 이용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생활 폐기물의 99% 이상이 재활용되거나 에너지 회수에 사용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현대식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서의 스웨덴의 성공은 대중 인식 캠페인,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및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 스위스: 스위스는 재활용, 퇴비화, 그리고 에너지 회수를 강조하는 잘 발달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유리, 그리고 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에 대한 높은 재활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폐기물 처리 및 배출 통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자가 그들의 제품의 수명 종료 관리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설계와 폐기물 감소를 장려하는 생산자 책임(EP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과 사회 기반 시설을 시행하여 높은 재활용률과 낮은 수준의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냅니다. 오스트리아는 종이, 유리, 플라스틱 및 유기 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폐기물 흐름에 대한 별도의 수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제품 관리 프로그램 및 순환 경제 전략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폐기물 예방 및 자원 효율성을 우선시합니다.
• 대한민국: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선진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에너지 기술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관리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의무적인 원천 분리 프로그램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폐기물 분리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관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